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 예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개정 예고 안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개정 목적

재고용·정년연장 등 자율적 계속고용제도 도입 확산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1️⃣ 비수도권 기업 지원 강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원단가 인상

• 비수도권: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
• 지방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더욱 적극 장려

2️⃣ 지원제외 근로자 보수 요건 변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보수 요건 상향

• 기존: 정보 미제공
• 변경: 월 124만원으로 조정
• 일정 수준 이하 보수 근로자는 지원 제외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조정

2026년 1분기부터 기존 사업주 지원방식 변경

• 기존에 지원받던 사업주는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새로운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년(8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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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 고시 공포 후 즉시 적용 예정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조정: 2026년 1분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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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영향 분석

긍정적 영향

✅ 지방 기업 지원 강화: 비수도권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증가
✅ 명확한 기준: 보수 요건 명시로 제도 투명성 향상
✅ 재정 효율성: 기존 수혜자는 잔여기간만 지원으로 예산 합리화

주의사항

⚠️ 현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2026년 1분기부터 잔여기간만 지원받게 됩니다.
⚠️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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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체크포인트

비수도권 사업장이라면?
→ 개정 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액이 증가하니 적극 활용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예정이라면?
→ 2025년 4분기(10~12월) 분을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최대 2년 지원 가능합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 2026년 1분기부터는 남은 기간만큼만 지원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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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개정 예고안이며, 최종 확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